[사설]학생은 줄었는데 공무원 84% 증원, 혈세 펑펑 쓰는 교육감들

동아일보 입력 2021-07-20 00:00수정 2021-07-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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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관내 학생들에게 1656억 원이 넘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1인당 10만 원씩 줬다는 것이다. 지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과 다를 바 없다. 부실한 원격수업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데 온라인 교육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돈을 일회성 지원으로 뿌린 것은 아닌가.

해당 교육청들은 코로나로 쓰지 못한 무상 급식 예산을 활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선심성 행정이 가능한 배경에는 남아도는 지방교육 재정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세수 증가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갈수록 불어나는 구조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4% 늘어난 59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내국세의 5분의 1이 넘는 교부금이 방만한 교육 행정에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은 534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26%가 줄어든 반면 시도교육청과 산하 지원청의 일반직 공무원 수는 1만7400명으로 10년 전보다 84% 늘었다. 같은 기간 교사 수는 12% 증가했다. 교사보다 공무원 수를 더 늘린 셈이다. 반면 각종 교육지표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해 중3과 고2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이 13%가 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 하면서 계층별 학력과 사교육비 격차는 날로 벌어지는 추세다.

학령인구 급감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률을 두 차례 인상하면서 20.27%이던 연동률은 지금의 20.79%가 됐다. 이제는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수준이다. 교육 수요에 맞게 연동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과는 시원찮은데 재정은 무조건 늘려주는 제도가 일선 교육청의 방만 경영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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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무원#혈세#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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