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용 사면 거듭 촉구

“글로벌 반도체 경쟁 격렬해져… 국가-국민에 봉사할 기회줘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윗줄 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재차 촉구했다.

손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4월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했다”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최근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을 비롯해 상속세, 주 52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논의 등 재계 및 노동계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손 회장은 “중노위 판단은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과도 다른 내용으로 매우 당혹스럽다”라며 “매우 편파적인 결정이며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