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지주사-자회사 분할 않기로 결론

강성휘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6-03 03:00수정 2021-06-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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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분할, 주거복지만 분리
2개안 중 공청회 통해 결정하기로
땅투기 20명 구속-651억 몰수 추징
국회의원 13명-지자체장 14명 수사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을 논의 중인 당정이 논의 끝에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그 대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수평으로 분할하는 안과 LH에 토지 및 주택 공급 업무를 그대로 맡겨두고 주거복지 기능만 떼어내는 안 등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2일 오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당정 협의는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 이후 이뤄졌다. 이날에만 LH 혁신안과 관련해 두 차례 당정 협의를 진행한 것. 당정은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막판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7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LH를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 및 주택 공급 업무를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는 안(2안) △LH를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축소하는 안(3안) 중 3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민주당의 반대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섰다. 당정은 또 내부 부서 통폐합을 통해 LH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주거복지공단 신설을 위해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LH 사태 이후 세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해 일단 3안을 버리고 1안, 2안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면서 “당에서는 1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비효율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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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LH 투기 의혹 이후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합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각종 투기 의혹 사건 646건에 연루된 2796명을 내사 및 수사해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651억 원의 투기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LH 직원 77명과 친인척 및 지인 74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또 합수본은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 공직자 8명, 지방의원 55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전직 군수 및 지방의원 등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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