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금 포함 ‘2차 추경’ 내달 추진… 野 “돈선거 중독”

이달 손실보상입법-7월 추경 처리… 추석前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표
윤호중 “피해계층 집중 지원해야”… 손실보상 소급땐 ‘20조+α’ 전망
與 “1분기 세수 19조 늘어 재정여력”… 野 “대선 반년 앞두고 빚잔치”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2차 추경 추진을 예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이 이르면 7월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그러나 야당은 내년 대선을 반년가량 남긴 시점에서 풀리는 재난지원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경 논의 과정은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與, 7월 ‘2차 추경’ 고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2차 추경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류가 있어 7월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9월 추석 전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7월에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추경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입법을 이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나선 것도 7월 추경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손실보상제 입법이 끝나야 소요 예산이 파악되고, 이를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도 한목소리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표했었지만 최근 기조가 변하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월 손실보상제 입법 완료-7월 추경 처리’를 통해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방역 상황이 허락한다면 명절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 진작과 민심 수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140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예측도 민주당이 7월 추경을 고려하는 이유다.

○ ‘선별+보편’ 동시 지원도 검토

이번에도 관건은 추경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던 지난해 재난지원금보다 더 규모가 커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여당 의원은 “가구당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3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소요 예산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도 3조 원가량의 예산이 든다. 여기에 이날 윤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피해계층 집중 지원”까지 현실화된다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α(알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 소요와 관련해 여권은 기재부도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논리다. 국세 수입 증가는 당초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전망한 데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관련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돈 선거’ 하려는 습관에 중독돼 가는 느낌”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치적을 쌓기 위한 빚잔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