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협 느끼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1-05-19 03:00수정 2021-05-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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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전작권 전환 상당한 작업 남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사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라캐머라 지명자는 18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28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북한이 체제 존립과 외세 개입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 구축을 계속하고 있고 핵 비축이나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움직임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나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등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라캐머라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 상황이나 작전 계획 때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것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미국이 추진해온 해외 주둔 병력의 전략적 유연성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타격 부대, 5세대 F-22와 F-35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간헐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그는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은 연합방위 리더십 역할을 충족하고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해야 할 상당한 작업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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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김정은#폴 라캐머라#전시작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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