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행정에 밝아 김오수, 검찰 수장 자격 충분”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5-07 03:00수정 2021-05-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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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니란 지적 있다” 언급도
檢내부 “수사 가이드라인 주나”
동아일보 DB
“일선 검사장, 대검의 부장, 법무부 차관을 지내서 두루 수사와 행정에 밝기 때문에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 등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고, 국민과 정치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피의자가 아니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받는 등 일부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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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고발당한 뒤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 결국 서면조사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 장관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김오수#수사 가이드라인#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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