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장물? 근거 가져오라”, 김기현 “관례상 야당 몫… 되찾기 투쟁할 것”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5-05 03:00수정 2021-05-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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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재배분 놓고 연일 기싸움
새 원내대표 상견례 “원론만 오가”
정치권 “갈등지속땐 국회파행 우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첫 상견례를 가졌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된 이후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상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이 이미 선출된 마당에 (야당이) 원 구성 재협상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날(3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한 공개 거부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재논의는 적합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도 추가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전통이자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아오기 위해) 전임 원내지도부보다 지략적 투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여야는 회동 뒤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다”고 밝혔다. 양측의 간격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 참석자는 “상임위원장 문제를 놓고 ‘국회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말이 오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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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국회 파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5월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박광온 의원을 새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다면 후속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 등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부담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윤호중#김기현#법사위원장#상임위장 재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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