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지원금 추경안 25일 오전 처리

진통 끝 추가 국채발행 않기로
국회 통과땐 내달 중 지급될듯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당초 예상됐던 24일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2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차 재난지원금이 4월 중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추경 막판 협의에 돌입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쟁점은 농어민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전 농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1조2000억 원 규모의 전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는 여당과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밤늦게 원내대표 간 담판을 통해 9조9000억 원의 정부안 외에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25일 오전 8시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0.5ha 미만 농지 보유 농민에게 가구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여기에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일자리 예산도 일정 부분 삭감하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25일 시작되기 때문에 여야는 늦어도 25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3조90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여행업과 이벤트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