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마다 4차 재난지원금 앞다퉈 증액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3-17 03:00수정 2021-03-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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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5조 추경… 심사과정 2조 늘려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앞다퉈 증액에 나서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2조 원이 넘는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기존 7조65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6119억 원 증액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액안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업종을 추가 선별해 200만 원이었던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정부안에서 2459억 원 증액한 4031억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기엔 여행업과 공연업, 이벤트업에 주는 재난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마스크 비용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의 증액안은 22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될 수 있다”며 “최종 증액 규모는 예결위 심사가 끝난 뒤 확정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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