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변창흠 ‘어정쩡한 경질’… “2·4대책 입법 마무리해야”

[신도시 투기 의혹 확산]변창흠 국토장관 ‘시한부 유임’

文 “국수본 첫 시험대… 공직사회 투기 반드시 잡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에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변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데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이 표류할 것을 우려해 경질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인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결국 ‘시한부 유임’이라는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정쩡한 경질’을 택했으나 사의는 수용한 만큼 ‘변창흠표 부동산대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임기 73일 만에 卞 사의… 급한 불 끈 문 대통령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이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거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지 73일 만이다.

당초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쉽게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진 뒤에도 공공주택 공급론자인 변 장관이 주도한 2·4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 하지만 11일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교체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조사 결과 총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 중 11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고 변 장관 해임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가 거세진 것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당 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뒤 문 대통령을 만나 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변 장관에 대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향후 대선 행보가 이번 보궐선거 승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 국토부 장관 교체는 보궐선거 전? 후?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교체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대책 관련 기초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면서도 “시기를 딱 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4대책 관련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공공 주도의 부동산 공급 후보 지역을 발표하고 다음 달에는 15만 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 교체 시기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조차 4·7보궐선거 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결정을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인사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사의 수용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 봐 변 장관 혼자 책임을 지라는 ‘꼬리 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