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선불충전금 ‘예금보호대상 아님’ 앱에 명시해야”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선불 충전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애플리케이션(앱)에 명시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한은은 25일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에서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非)금융회사도 참여하고 있는 ‘오픈뱅킹 공동망’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의 앱 화면에 선불 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회사 예금액이 똑같이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가 선불 충전금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픈뱅킹 공동망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에 선불 충전금을 예금과 구분해 명확히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시하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권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