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범계 김진욱 청문회, 인사원칙·도덕성 검증이 핵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요청안도 이르면 5일 접수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인사에 대한 두 후보자의 원칙과 기준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뜩이나 지친 국민들의 피로감을 극도로 키웠다. 한 해 내내 이어진 추-윤 갈등의 시발점이 1월 8일 검찰 인사였다. 박 후보자가 소모적인 추-윤 갈등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다면 검찰 인사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인 것이다.

박 후보자가 ‘서초동 법심(法心)’도 경청하겠다며 “좋은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좋은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과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절차를 거칠 것인지, 원전 수사 등 민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팀에 대해선 어떤 원칙으로 인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의 경우는 인사에 의해 향후 공수처의 성격이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야당 등에서는 차장이나 검사들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만 7년 이상 보유하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변 공수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인사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두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1주택자가 될 것”이라며 부인 소유의 대구 주택 상가와 밀양 건물을 팔겠다고 해놓고는 부인의 친인척에게 꼼수로 매각 및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약 2만 m² 규모의 임야를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선 “불찰”이라고 했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곳 같은 검증을 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3년 정도의 짧은 판사 생활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간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사건을 수임해 얼마나 수임료 수입을 올렸는지 등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해서,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