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인하 결정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16 09:15수정 2020-1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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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정 간 최종 협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 세부 사안에 대해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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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우선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고 2018년에 24%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 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 있고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장도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더 까다롭게 보게 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당정협의는 서민 이자부담 완화라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대출 위험 탈락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대출기회 자체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018년에 최고금리 24.9%에서 24%로 내릴 때 보완책들이 있었는데 점검해보고 여러 부작용에 대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금융 차원의 보호대책을 살피겠다”고 했다.

다만 “법이 통과해도 시행령을 만들려면 적어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적용은)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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