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라운드 돌입…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

유성열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0-10-26 03:00수정 2020-10-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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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위원 2명의 비토 여부 촉각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공수처법 통과 10개월 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하게 됐지만 이번엔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의 추천위원으로 확정하고 이르면 26일 국회에 추천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함께 공수처의 권한 축소를 위해 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현행 공수처법상 야당이 선정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여당과 공수처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야당의 갈등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유성열 ryu@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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