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집회땐 또 차벽”… 보수단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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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순찰팀 ‘드라이브스루 집회’
똑같은 코스로 신고해 다시 열릴듯

9일 한글날에 서울 광화문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보수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집회 강행 분위기가 이어지면 개천절 광화문광장 등에 세웠던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9일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이 단체는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6일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 단체는 개천절 역시 비슷한 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단체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경찰과 서울시가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강행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모두 1178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 67건과 서울 도심의 집회금지구역 집회 69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천절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들을 차량으로 이동했던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한글날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 등의 자택을 차량 9대로 돌았던 ‘애국순찰팀’은 9일 같은 코스의 집회를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허용됐다. 그 대신 법원은 집회 물품의 비대면 교부, 집회 도중 창문 폐쇄 등 9가지 조건을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3일 같은 방식의 집회가 열렸던 전례가 있어 금지 통고를 내릴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방역당국,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글날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조가 계속되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지민구 기자
#한글날 집회#드라이브스루#차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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