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 3법 조금 미뤄달라”… 이낙연 “연기-방향수정 어려워”

李대표, 경총 찾아 기업인들 만나 정기국회내 법안처리 의지 밝혀
재계 “국내기업 공격 악용 우려”… 의결권 제한 ‘3% 룰’엔 논의 여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재계 인사들과 만나 이른바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때이니 결정을 조금 미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차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김진표 양향자 의원 등과 함께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그룹 사장단 등 6명을 만나 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장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 참석자는 “과거 엘리엇의 현대차 공세 등을 예로 들며 상법 개정안은 외국계 헤지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제 3법에 대해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경제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못 박았다. 의견 수렴은 하겠지만 입법 철회는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보인 셈이다.

다만 이 대표는 재계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3% 룰’에 대해서는 손볼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면담 뒤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고 했고, 손 회장 역시 “‘3% 룰’이 가장 문제다. (여당과 논의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과 재계의 소통 과정에서 ‘3% 룰’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이날 ‘3% 룰’ 완화의 여지를 둔 것은 가급적 재계의 동의 속에 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경제 3법 입법으로 진보 진영을, 재계 동의로 중도·보수 진영을 각각 품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 3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은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