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기다려” 與 공수처법 개정 선전포고

‘처장 추천위원 선임’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나눠 추천하도록 돼 있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에 “정기국회 개회식 이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를 지도부에 전달하고 속도나 방식은 추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지금 당장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압박용 차원이 더 크지만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이미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