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국정원 특활비성 예산 1000억 증액

총 5609억 편성안 국회 제출
특활비 대신 만든 안보비 979억↑… 野 ‘대북 퍼주기용 아니냐’ 의구심
“감축기조에도 역행” 대폭 감액 별러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1000억 원 가까이 증액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야당은 “국회와 정부의 특수활동비 감축 기조에 역행하는 예산”이라며 대폭 감액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정원 예산은 총 560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국정원 예산 4630억 원보다 979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정원 예산은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정원의 올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4930억 원에서 300억 원을 깎았다.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다 청와대 스스로도 특활비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1000억 원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밝힌 국정원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안까지 전액 ‘특활비’ 비목으로 편성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해당 비목을 폐지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안보비’ 비목을 신설했다. 국정원의 기존 특활비에는 직원 급여 등 경상경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폭 삭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안보비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해당 예산의 지출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깜깜이 예산이라서 특활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축소한다면서도 예산을 1000억 원이나 늘리려는 건 ‘대북 퍼주기’ 예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활비성 금액의 대폭 증액은 부적절하다. 늘어난 국정원 예산이 과연 북한에 대항하는 ‘안보 예산’인지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정보인프라 확충과 동북아 안보 위협대응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 증액”이라며 “‘대북 퍼주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