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완의 韓中 관계 복원, ‘사드 사태’ 교훈 잊지 말아야

동아일보 입력 2017-11-01 00:00수정 2017-11-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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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봉합돼 11월 10,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한중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로 합의해 해빙 무드에 돌입한 것은 일단 평가할 일이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15개월 만이다.

갈등을 푸는 외교 합의에서 완승과 완패는 있기 힘들다. 이번 합의 역시 악화한 양국 관계를 풀었지만 미완으로 남겨진 과제가 많다. 앞으로 한중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느냐가 합의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사드 갈등의 근원은 굳이 따지자면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그런 만큼 중국도 더는 북한을 감싸서는 안 될 것이다. 약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외교안보팀에 더 힘든 숙제가 주어진 셈이다.

당장 다음 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과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자세로 불꽃을 튀긴 북-미 간 충돌 위기는 한 달 넘게 소강상태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의회 승인 없이 ‘대북 군사옵션’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 압박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고 트럼프 대통령 순방에서 이런 기조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합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6차 핵실험 당시 “대북 정책은 긴 호흡으로…”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얼마 전이다.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 원상회복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청와대 측이 “단절됐던 정상외교, 물밑 채널을 복원하고 현안까지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그 연장선에서 ‘운전석론’까지 다시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 무엇보다 북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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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우려’를, 한국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의 재설명’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사드 추가 도입과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불(不) 약속’이 이면 협상의 결과라면 앞으로 한중 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보주권(主權) 포기’ 주장의 논거이기도 하다.

중국에 사드 보복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중국의 보복 조치들은 중국 국내산업 보호육성 정책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 ‘3불 약속’ 파기를 내세워 중국이 ‘제2, 제3의 사드 보복’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13조 원대의 사드 보복 피해를 당하고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았다. 유사한 사태에 대비해 기업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되, 정부는 외교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강대국들의 해법에 끌려가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긴밀한 북핵 공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비온 뒤처럼 한중관계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중국 사드 보복#사드 보복 재발 방지 약속#3불 약속#한미일 군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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