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꼼꼼히 살피면 불량후보 눈에 보여요

신상-공약정보 4월 3일까지 발송

다음 달 3일(선거 10일 전)까지 각 후보자의 공보물이 집으로 발송된다. 후보자를 만날 기회가 적고 언론을 통해 선택된 정보를 접하는 유권자들에게 공보물은 어떤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할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지만 공보물은 후보자 측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꼼꼼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예산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등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보물에는 직업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뿐 아니라 △재산 △병역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류를 통해 검증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3총선 후보 명부를 분석했더니, 후보자 944명 중 40.6%가 전과기록이 있고 13.6%는 세금을 체납했다.

정직한 공보물인지, 과장된 홍보물인지도 살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좋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드림(DREAM)’ 평가지표를 제안했다. △비전(Dream) △반응성(Responsiveness) △효율성(Efficiency) △연계성(Affiliation) △수단의 적절성(Means)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비전’이 반영된 정책인지를 보려면 바람직한 시대정신을 제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보물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전·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친분부터 과시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반응성’은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인가를 보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

‘효율성’은 비용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인구 밀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은데 지하철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 등이 그렇다. ‘연계성’은 소속 정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 다른 공약과 적절한 연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적절성’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기준이 된다.

정당별 후보자 공보물을 나란히 펼쳐 놓고 비교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역 개발 공약은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우므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챙겨 보는 게 좋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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