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헌은 차기 정부가” 41%

[2016 새해 특집/신년 여론조사]‘현정부서 개헌 찬성’ 33% 그쳐
4년중임 선호 47%… 내각제 7%

정치권에서 꼽는 신년 주요 화두 중 하나는 ‘개헌’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여권 내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야권에서도 현 대통령제가 자리 잡은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국민 역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헌을 추진할 시점을 두고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여론조사 결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시기를 묻는 질문에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32.7%)이 뒤를 이었다.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1.9%에 그쳤다.

이처럼 개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탓에 여야는 언제, 어떤 식으로 개헌 이슈를 선점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한편 개헌이 추진될 경우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꼽은 응답자가 47.0%로 가장 많았다.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33.5%, ‘의원내각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6.9%였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 여론이 높은 것은 5년이라는 임기 내에 외교·통일·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원내각제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4·19혁명 이후 실시됐던 의원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