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더딘 노동개혁 최하위권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절충 과정서 보수-진보 모두 불만
고용부 “준비단계라서 점수 낮아… 노사정 대타협, 해외선 높은 평가”

노사정 손잡았지만 법제화 첩첩산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올해 9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동아일보DB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은 전반적으로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논란이 워낙 거센 사안이고, 아직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탓도 있지만 정부가 메시지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워낙 거센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7년 만에 노사정(勞使政) 대타협까지 이뤄냈지만 국회의 법제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정책 자체가 집행되지 않는 것도 점수가 낮게 나온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정책의 특성상 보수와 진보 등 좌우 모두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란 점도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100% 수용할 수 없고 최선의 안으로 절충을 하다 보니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양쪽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구조 개혁 정책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석 고용부 대변인은 “정부 정책 평가는 난도가 낮고, 집행 단계일수록 평가가 좋게 나오는 특성이 있다”며 “노동개혁은 정책 난도는 높지만 아직 어젠다 세팅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 정책들과 기계적으로 비교해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국제노사정기구연합,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한국의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는 등 국제적인 평가는 국내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개혁이 입법화되고 집행 단계에 접어들면 청년 채용, 임금피크제 확산 등에 대해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흥석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정부 정책이 노사정의 중간을 추구하다 보니 보수 진보 양쪽에서 점수를 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의 ‘목표 타깃’ 같은 펀치라인(핵심이 되는 구절)이 명확히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