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년 일자리 만들 기회 못 살리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

[朴대통령 시정연설]경제법안 통과 호소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거론하며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경제’(56회)였다. 이어 △청년(32회) △개혁(31회) △일자리(27회) △국민(26회) △혁신(20회) 순이었다. 야당을 향해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호소였다.

정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의 일괄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노사정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위해 정부 주도의 후속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효과 조목조목 짚어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 4개 법안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3년간 법안소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 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목 잡힌 법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관광진흥법),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이다.”(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 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야당의 비준동의를 압박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 교육 및 금융개혁 더욱 박차 가해야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며 세부 예산 명세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안전 예산 14조8000억 원 △창업 지원자금 1조8000억 원 △실업급여 확대 1조 원 등 분야별 책정 예산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공직사회와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나은 형편에 계신 분들께서 한 걸음 양보해 달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공 및 노동개혁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뒤 교육 및 금융개혁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과제로 분류했다. 4대 개혁의 성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분야별 현 상황을 정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올해 상반기(1∼6월)에 누구도 손대기 어려웠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룬 결과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봤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올 9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하고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것.

교육과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기반이 조성되어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핀테크 금융 육성 등의 정책 추진 과제를 언급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