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위 당정청 회의는 朴대통령이 주재하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만찬을 겸해 68일 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그 사이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대통령정무수석이 교체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이례적으로 참석 범위를 다른 당정청 회의 멤버로까지 확대해 상견례 겸 단합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무성 대표는 “당정청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일심동체가 되어 국민 중심의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당에 각각의 특위를 설치하고,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서 보듯 당정청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 국민이 불안할 뿐 아니라 국정도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서로 힘을 합쳐도 야당을 상대하고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부에서 서로 총질이나 하는 집권세력이 무슨 힘으로 정책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당정청이 한몸이라 해도 늘 생각이 같을 수 없기에 소통과 조율을 통해 이견을 좁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차제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빠져 있는 지금의 당정청 소통구조가 적절한지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멤버인 고위 당정청 회의에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 참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대표에 불과할 뿐이다. 국정의 핵인 청와대의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가 자신의 비서실장을 대신 보내 당정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고위 당정청 회의는 성격이나 멤버의 자격으로 볼 때 대통령이 참석하고 주재해야 마땅하다. 이곳에서 국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 정책과 추진 전략은 정책협의 또는 실무 당정청 회의에서 짠다면 추동력도 한층 커질 수 있다. 당정청 간 소통 논란도 사라질 것이고, 불통의 상징처럼 돼 있는 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