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TPP는 경제 넘어 안보문제… 타결 임박”

[아베 日총리 訪美]
격상된 경제협력 필요성 강조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위해서는 양국이 최종 조율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TPP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미일 양국의 안보에 관한 협정”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일 양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goal is near)”고 했다. 한 단계 격상된 미일 동맹을 위해서는 군사협력은 물론이고 TPP를 축으로 하는 미일 간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미일 양국은 법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를 TPP 타결을 계기로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고도 해 TPP가 단순히 경제동맹 차원을 넘어서는 가치동맹의 의미가 있음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TPP 타결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양국이 향후 경제협력 및 무역과 관련한 기준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주도권을 회복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미일 양국은 공정하고 역동적이며 지속가능한 시장의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 아태 지역 내 시장은 어느 특정 국가의 독단적 의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기후 변화 등 환경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사실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도한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 함께 견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아베노믹스’를 홍보하는 데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즉 ‘잃어버린 10년’ 등 일본의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주도하에 대폭적인 규제 개혁 및 대대적인 사회 구조 혁신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관련 정책은 철저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있으며 돌처럼 깨지지 않던 각종 규제도 의료 및 에너지 분야에서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결심했다. 일본 사회의 오랜 관습을 바꿔 각 직종에서 여성이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 “곧 일본이 대대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은 구조 개혁을 통해 오로지 앞만 보고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대안이 없다(TINA·There is No Alternative)’.”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