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 노골적 사드 반대, 한국은 聯美協中 외교능력 있나

중국의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해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이라며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한중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북핵 위협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4년 만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진전된 언급 없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정책을 들어 한중 관계에 위협성 발언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선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간 협의도 없었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관한 체계로 중국과 무관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지만 이런 식으로 마냥 끌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생존과 안보를 위해 최선의 방어 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밀접하다고 해도 안보 면에선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중국이 북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진작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지금처럼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정보공유 약정(MOU)을 지난해 12월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서도 중국은 동북아 평화에 이롭기는커녕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제는 중국의 국방장관까지 내정간섭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지 의문이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냉전적 발상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르고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양자택일의 도마’에 놓인 형국이 되고 있다.

그제 인촌기념회,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 심포지엄에서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을 넘어 연미협중(聯美協中)을 통해 통일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중국과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이를 과감히 행동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의 기준은 국익이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 문제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분명한 원칙과 전략을 갖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