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쳤는데 공무원은 되레 늘어

[정부조직 개편/공직 혁신 본격시동]
국민안전처 1만375명 거대조직
전체 공무원 당장 740명 증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12개 더 생겨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19일 공식 출범한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이 1000명 이상 증원되는 등 관료사회가 위기를 기회 삼아 연쇄 승진 잔치에 몸집을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한 국민안전처는 1만375명(19국 62과)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났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안전관리와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와 해경, 소방방재청에서 오는 인력 9372명 외에 673명이 증원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세청 다음으로 큰 조직이 된다.

공무원 인사 및 연금 기능을 넘겨받는 인사혁신처 역시 안행부에서 넘어오는 인력 431명 외에 52명이 늘어 483명으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교육 사회 문화 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사회정책협력관실에 10명이, 기획재정부는 안전예산을 담당할 인력 5명이 각각 증원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당장 공무원 740명이 늘어난 셈이다.

충청·강원, 호남 등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신설되는 2015년 이후에는 330명이 더 늘어나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원 증가는 모두 1070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12개가 늘어나 승진 잔치가 예상된다. 먼저 국민안전처장이 장관급이라 정무직이 123개에서 124개로 한 자리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차관급만 3자리다. 기존 청 단위에서 과장급이었던 기획, 공보, 비상기획 등 공통부서는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은 “공무원 수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출범 이후라도 조직을 슬림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국민안전처가 부처 통합의 시너지를 내려면 빨리 현장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