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6만7542명 연금 月300만원 넘어

2013년 10월 현재 31만9510명 수령
5명중 1명꼴… 교육직이 절반 차지
月 500만원 이상 수령자도 21명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월 수령액별 전직 공무원의 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5명 중 1명은 매달 300만 원 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제공한 2013년 10월 기준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 현황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2%)에 이르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매달 6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었다. 이들 중 차관급 이상 정무직 출신은 62.2%가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했다.

퇴직공무원 중 월 수령액 200만∼300만 원 미만은 12만5277명으로 39.2%를 차지했고, 100만∼200만 원 미만이 33.7%(10만7555명)로 뒤를 이었다. 400만∼500만 원 미만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832명(0.6%)이었고, 11명이 500만∼600만 원 미만을 받았다.

월 300만 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직종별로 교육직이 49.6%로 가장 많았고 정무직(21.1%)이 뒤를 이었다. 경찰·소방직(6.9%)과 일반직(6.9%)은 같은 비율로 낮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와 정무직 공무원은 재직 당시 급여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높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상 퇴직연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이 4월 1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원 대상 교육에서 ‘금액별, 직종별 연금 현황’을 가리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며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