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비반납 발언 이어… 정종섭 “국회 해산할 상황”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사진)이 18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취임 2개월을 맞은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한 뒤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내각제처럼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은 할 수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며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울대 법학대학원장, 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말에 현혹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안전이든 복지든 혜택을 확충하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