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2015년 개방” 18일 공식 선언

“관세화 20년 유예… 더는 못미뤄”… 전농 “식량주권 사수” 농성 돌입

정부가 20년간 미뤄 왔던 쌀 관세화(시장 개방)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공식 선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쌀 관세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모든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나 쌀은 주식(主食)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관세화를 유예 받았다. 쌀 관세화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등 2차례에 걸쳐 유예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의무수입량이 더이상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며 “쌀 관세화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일부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 소식에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아야 한다”며 17일 저녁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