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민동용]꼬인 정치 못푸는 전병헌의 ‘외교 훈수’

민동용·정치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원칙 없는 한일 정상회담에 걱정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언젠가는 그리고 또 반드시 만나야 하겠지만 이번 만남은 때도,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섣부른 만남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군국주의 정책 등을 수정할 기미가 없는 환경에서 정상회담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통령도 전 원내대표의 ‘훈수’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막장 행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이번 회담의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다. 자신의 역할인 원내 현안은 더 꼬여 있어서 답답하다.

민주당은 24일 새누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기존의 방송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주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방송법은 물론이고 기초연금법 처리까지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괄 처리 원칙에는 한 발짝도 양보가 없었다.

물론 정부 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과정에서 보인 난맥상은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 하지만 야당의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의 협상 태도는 지나쳐 보인다. 이번에 배수진을 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방송까지 강제할 경우 위헌 시비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막판 협상을 위해 편성위 구성을 놓아두고 처벌 조항과 관련해 민영방송은 제외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벌금형과 징역형을 명시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렇다면 겉으로 방송 자율을 외칠 뿐이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위협으로 비치지 않을까.

민주당은 새정치연합과 통합을 선언한 뒤 “신당은 국익을 지향하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훈수보다 수권정당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급해 보인다.

민동용·정치부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