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대선 관련 5만여건 트윗 - 리트윗”… 새누리 “검찰,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

공소장 변경 신청-트윗글 내용 공방… 軍, 사이버司 의혹 정식 수사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국가정보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때 인터넷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5만568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관련된 글을 띄우거나 리트윗(재전송)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와 트위터 내용을 담은 별지(A4 용지 2200여 쪽) 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아 분석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은 2012년 9월 1일부터 대선 바로 전날인 12월 18일까지 5만5689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고 동시에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하루 평균 510건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검찰이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밝힌 ‘인터넷 게시글 1970개, 찬반 클릭 1711개’의 15.1배나 되는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안철수는 ‘호남 사위’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솝우화의 박쥐” 등 야당 대선후보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트윗하거나 리트윗했다. 반면 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등의 우호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리거나 리트윗했다. 이들은 검찰 수뇌부가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노골적인 축소 수사”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트위터에 올렸다는 5만5689건 중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소행’으로 추정할 뿐 직접적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 등에 띄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됐던 군 자체 조사는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0일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이 짙은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식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군은 22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민동용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