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징후땐 선제타격” 강한 의지

■ 朴대통령 ‘킬 체인-한국형MD 조기 확보’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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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킬 체인-한국형MD 조기 확보' 첫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능력의 조기 확보를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결코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킬 체인과 KAMD 직접 언급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토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박 대통령, “北 핵·미사일 쓸모없게 만들겠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3차례 핵 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머지않아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북한에 맞서 군 당국은 킬 체인을 2016년까지, KAMD 체계를 2020년대 초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킬 체인은 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TEL)과 핵미사일 기지 등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핵미사일 억제시스템이다. 민군(民軍) 위성과 무인정찰기(UAV)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탐지 식별한 뒤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해 해당 표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AMD 체계는 킬 체인에서 살아남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엇미사일(PAC-3) 등으로 하층(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한반도 맞춤형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다.

킬 체인과 KAMD 체계는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슈의 핵심 조건이기도 하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려면 어느 정도 독자적인 대북 핵미사일 억지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려고 방한한 미 국방부와 합참의 고위 당국자들이 잇달아 MD 체계를 한국 안보의 주요 현안으로 언급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한국행 전용기 안에서 수행기자단에게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MD 능력”이라고 말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육군대장)도 최근 제38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공동통합미사일방어체계(JIMDS)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MD와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의 동상이몽

군 일각에선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와 MD 편입을 연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일본과 ‘MD 일체화’를 이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한미일 MD 삼각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국방부는 KAMD 체계 구축에 주력할 뿐 미국 MD 편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괌이나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상층방어체계인 미국 MD에 한국이 참여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한미일 MD 삼각동맹’을 대중(對中) 봉쇄 위협으로 인식할 경우 한중관계에 위기 국면이 초래될 개연성이 크다. 미국 MD 편입 비용이 최소 수조 원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MD의 해상요격체계인 SM-3 요격미사일 1발이 100억 원에 이른다.

군 소식통은 “MD와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시각 차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한국은 ‘KAMD와 킬 체인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그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미국은 ‘약속한 대로 2015년 말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은 MD 편입으로 해소하면 되지 않느냐’란 주장이란 설명이다. 군 일각에선 ‘한국의 KAMD 체계와 미국의 MD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MD의 제한적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