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6개월]“서비스업 키우고 부동산시장 살려야”

하반기 경기회복 열쇠는…
일자리 - 복지 확대에 성장 필수… 의료 - 교육산업 육성해 세수 늘려야
주택거래 활성화 - 가계부채 대책 시급

전직 경제관료와 각계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의 키워드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주요 과제로 꼽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한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확대가 경제성장의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산업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직 경제 관료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일부 기득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 속에 모든 해답이 있다”며 “의료와 교육 산업을 육성하면 세수가 늘어나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정책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조업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경제적 개국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도 박근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경제 환경의 위험요인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 하락을 막아야 실물경기가 위축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과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등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반기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발(發) 경제위기가 국내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은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뚜렷한 전략을 내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 국가전략으로 이민정책 장려 △무분별한 복지정책 확대가 아닌 세수에 기반한 점진적 복지 확대 △공약의 우선순위 선별 등을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명단(가나다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
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신용길 교보생명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정구현 KAIST 초빙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