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경기 한류기반 조성이 1순위… 대구는 의료허브 구축

동아일보 입력 2013-07-08 03:00수정 2013-07-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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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지역공약 106개 우선순위 리스트 확정 새누리당이 106개 대선 지역공약의 추진 순위를 16개 시도별로 정한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3일 선임되자마자 각 시도당위원회에 지역별 공약의 추진 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고, 일사천리로 중앙당에 보고됐다고 한다.

○ 지방선거 격전지는 상위권에 조 단위 사업들

지방선거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들은 주로 조(兆) 단위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줄줄이 상위권에 나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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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경기는 ‘한류 K-팝’ 등을 위한 전용 공연장과 한류 테마시설 건립 등으로 48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2순위에는 총사업비가 1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신규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올랐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으로 공약 추진이 가능한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밀어붙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인천의 우선순위 공약으로 꼽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2순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3순위) 등도 조기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충북의 경우 중북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전철화 사업으로 현재 이천∼충주∼문경 95.8km가 단선철도로 신설되고 있는 데도 이를 복선으로 바꿔 고속화하자는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3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을 첫 번째 공약으로 올려놓은 강원도는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특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2010년 도지사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했지만 지난해 총선 때는 여당이 승리를 독식했다.

영남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막판 부산 유세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부산시민들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역시 이번 지역공약 추진 순위 리스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부산시당, 대구시당은 신공항 재추진을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압박용?

정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 167개 가운데 96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보류하거나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리스트 작성은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지역공약 이행 문제가 삐걱거리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전까지는 흐트러짐 없이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지역별 공약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예산 등 현실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역 상황은 각 시도당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 대부분 시도당에서 보고한 그대로 취합했다”고 말했다. 지역공약추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예산 마련 계획 등을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한류기반#의료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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