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여야 충돌로 진통 겪는다더니… 22개 항목 중 18건 합의

■ 사개특위 小委 보고내용 보니… 3건 찬반 팽팽-1건 부정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이주영 위원장(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왼쪽), 민주당 김동철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관계법소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각 소위는 사법제도 개혁안 22개 가운데 18개 항목에서 ‘합의’ 또는 ‘전원 동의’를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찬반 팽팽’ 또는 ‘부정적’ 의견으로 분류된 것은 4개에 불과했다. 그동안 여야 사이에 이견이 팽팽해 진통을 겪고 있으며 충돌과 난항이 계속된다더니 실제로는 대다수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
이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합의’나 ‘전원 동의’로 보고된 쟁점 가운데도 속사정을 들춰보면 법제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있다.

○ 전관예우 방지등 18개 항목 합의

사개특위 3개 소위는 △전관예우 방지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양형기준법 도입 등 굵직굵직한 사법제도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사개특위는 특히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한 판검사와 군법무관 등의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곧바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준길 대변인은 “전관예우 방지는 국민의 뜻으로 생각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각 소위는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공개와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방안에 합의해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대한 감시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또 △출국금지 영장제 도입 △압수수색 요건 강화 △재정신청 대상 확대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했고 법원과 검찰의 인사제도도 외부인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시민이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 찬반 팽팽 3개, 1개는 부정 의견

검찰소위는 특별수사청 설치와 영장항고제, 출국금지 영장제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 보고했다.

특수청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 △판검사와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 △특수청장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 △특수청장은 퇴직 후 법무부 장차관 등 고위직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여당 위원들이 특수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상급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장기 출국금지를 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위원들의 의견 대립이 심했다. 장관급 법조인의 개업 제한에 대해선 대부분 위원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합의’ 또는 ‘전원 동의’로 보고한 항목 가운데서도 △대법관 증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검찰소위는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해 “위원 전원이 동의했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견과 법무부와 검찰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 일부 야당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직도 ‘먼 산’

사개특위는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다음 달 각 소위를 열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6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문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축조심의(逐條審議)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견해차가 불거지고 합의안을 만든 뒤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야 각 당의 의원총회를 거쳐야 해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사개특위는 다음 달 중 소위별로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해 달라고 권고했을 뿐 다음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체회의는 빨라야 6월경에나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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