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3대세습 성패 3가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군 당국이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 대규모 탈북 난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임시수용 및 보호, 관계기관 인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의 대규모 탈북난민 발생시 정부기관 통제하에 조직적인 대응이 시행된다”며 “이때 군은 탈북 난민을 임시로 수용 및 보호하고 정부기관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군은 탈북 난민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세부 사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 군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규모 난민 발생은 급변사태 때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으로 UFG에서 이에 대한 훈련을 했다”며 “탈북 난민의 유입 경로는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루트와 서해 동해 등 해상을 이용한 루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때 MDL을 통해 20만 명 정도, 해상을 통해 1만5000명 정도가 남한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과거 ‘고당계획’을 발전시켜 ‘홍익계획’이라는 급변사태 대비책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계획은 국경 차단, 임시수용소 설치, 탈북난민 검증 등을 포함한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1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순탄할 경우, 권력투쟁이 있을 경우, 승계가 실패할 경우 등 3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강구한 비밀자료를 2주 전쯤 국방부를 포함해 정책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