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효과는 年 5조4520억 원

가전-섬유-석유화학이 수혜 업종
피해기업에 300억원 융자 계획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 양측 교역액이 연간 47억 달러(약 5조452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요 업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FTA 산업포럼’을 열고 한-EU FTA 발효 뒤 15년간 늘어날 교역액이 연간 평균 47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출이 늘어날 분야는 디지털 가전제품, 섬유, 석유화학으로 전망됐다. 특히 승용차는 10%에 이르는 EU의 높은 관세 때문에 FTA가 발효되면 수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지 생산 확대로 단기적인 수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수입이 증가할 분야는 기계, 정밀화학 분야로 나타났다. 섬유는 중저가 의류 중심으로 수출이 늘겠지만 브랜드 의류와 고부가가치 직물은 오히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한-EU FTA를 통한 수출 증가 규모가 한미 FTA에 상응할 정도로 클 것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EU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에 대해 “공식적인 숫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생각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이며 한미 FTA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와 화장품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도 예상된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화장품 분야에서 666개 품목(수입액 26억 달러)의 국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 중 568개 품목(9억6400만 달러)이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74개 품목(12억4700만 달러)은 3년 이내, 21개 품목(3억4000만 달러)은 5년 이내, 3개 품목(5300만 달러)은 7년 이내에 철폐된다.

85%에 이르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될 예정인 내년 7월까지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분야의 무역역조가 심해지면서 국내 관련 산업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분야별 2007∼2008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의약품은 6배, 화장품은 26배, 의료기기는 2.5배가량 많다.

한편 지경부는 한-EU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내년 한 해 5억 원을 들여 경영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3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1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U산 수입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유럽에 대한 수출 지원을 위해 KOTRA를 주축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연말까지 유럽 공동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만든다. 내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에 동유럽 공동물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