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지뢰’ 대응에 국가적 集中力필요하다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돼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았다. 미 정부와 의회가 수정법안에 합의해 눈앞의 부실을 처리할 길이 열리면 세계시장의 요동이 다소 진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는 짧게 잡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세계 경제를 괴롭히는 악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달러 유동성 확보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융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세계 실물경제의 침체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해외 악재에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당장 미국 구제금융법안 부결 여파로 어제 원-달러 환율은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하지만 작금의 원화 가치 약세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자칫 환율 운용을 잘못하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돼 지난달 경상수지는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인 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가 위축되고 성장은 둔화되는데도 올 상반기 원유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7억 달러 늘어난 437억 달러나 돼 국제수지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해외여행 등 서비스수지 적자도 경제의 체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수는 살아날 조짐이 없으며 공장가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3%대로 낮아져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국내 금융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 부채, 건설업계를 부도 도미노로 내모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언제라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악재다. 당국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선제적 대응’은 이런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환율정책은 유리그릇을 다루듯 실수가 없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금융과 실물, 내부와 외부에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와 잠시 한눈을 팔다 발을 헛디디면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맥을 짚지 못하고 악수(惡手)라도 두면 시장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틀을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조합을 구사해야 한다. 정치권도 시장 혼란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즉흥적인 주장을 자제하고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가계를 비롯한 경제주체들도 에너지 절약과 해외여행 자제로 달러 유동성 위기를 비롯한 경제의 위기 상황 돌파에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