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를 정말 이렇게 팽개칠 건가

18대 국회가 개원(開院)도 못한 채 입법 및 국정 심의 기능을 중단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문제를 구실로 등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등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이 법정 시점에 등원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요, 법을 따질 것도 없이 직무유기(職務遺棄)다.

특히 지금은 외환위기 때를 떠올릴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불안하다. 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장 활성화 및 민생 회복을 촉진할 입법 등 촌각(寸刻)을 다투는 현안이 쌓여 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요구하는 개각을 하더라도 국회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밟아주지 않으면 국정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당장 개원해도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院) 구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이나, 기존의 협상을 무효화시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등원 조건으로 내세운다. 민주당은 당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과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협상을 통해 이를 모두 해결했고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 부위도 추가로 늘렸으며 상당한 수준의 검역주권도 확보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좌파운동권세력과 닮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국정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추경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국회의 개정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시행도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부유층과 재벌을 위한 정당’이라고 입버릇처럼 공격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외친다. 정부가 서민대책을 아무리 많이 내놓아도 국회를 등진 민주당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판에 민주당이 서민의 벗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