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기지 이전 주먹구구식으로 할 건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3년가량 늦어지고 정부 부담도 당초 5조5000억 원에서 1조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면 그 자리에 들어서는 용산민족공원 공사 또한 지연되고 공사비도 늘어난다. 국책사업을 계획대로 이끌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늦어지고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게 될 것 같다.

미군기지 이전 연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년 전에도 이전 완료시점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8년 12월 31일에서 4년 정도 늦췄다. 일부 국민과 세력의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반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이나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도 컸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3년을 연기하면 무려 7년이 늦어진다. 작은 기업이 골목길을 내는 공사를 해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시간은 돈이다. 공사가 늦어지면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혈세 투입을 줄이려면 정부가 달려들어 사업이 2012년 이후로 연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방부는 공사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PMC)의 주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 기업들의 논리에 정부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나랏돈을 낭비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정부가 사업 지연의 장본인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우리가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을 더 늦추면 우리 측이 분담금 전용을 거부할 명분도 약해진다.

한미동맹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다. 앞으로 한미연합사 체제의 변경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대두 등으로 한미 군사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때일수록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용산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 간 합의이자 대(對)국민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