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8대 국회 정상 가동하라

18대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됐지만 통합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 중이기 때문이다. 내일로 예정된 개원(開院)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금지를 미국에 요청했고, 한나라당도 국회 차원의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국회법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째 되는 날 개원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일의 국회 개원은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다. 민주당은 위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의 정상 가동에 협조하는 게 옳다. 국회의원이 국회 담장을 넘는 것은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길거리 투쟁을 계속할 요량이라면 의원 배지를 차라리 반납하라.

정치는 민의를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각계각층 국민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거나 풀어주는 행위이다.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1인당 연간 4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일을 해 달라는 뜻에서다.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18대 국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만 해도 화급한 현안이다. 유가(油價)와 물가 인상에 따른 민생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입법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녕 서민을 위하고 국익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스스로 앞장서서 국회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쇠고기 문제도 더는 촛불시위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이라면 촛불 대신 국회의 불을 밝혀 따져야 한다. 쇠고기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한나라당과의 원(院) 구성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이든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정략(政略)에 사로잡혀 있을 셈인가.

한나라당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야당 생활 10년에 체질도 야당 체질로 굳어져버렸는지 몰라도 국회 정상 가동의 1차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