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집]현장에서/말만 무성한 부동산 규제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FTA 등 주요한 현안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의 우선순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강당에서 열린 ‘2008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현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하반기 정부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자 참석자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서울 강남권에 산다는 한 주부는 “새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아파트를 여태 팔지 않았다”며 “그 말만 믿고 있다가 다시 세금만 왕창 내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이 가까워오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만한 규제 완화 정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부동산세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말도 못 꺼낼 형편이다. 심지어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취·등록세 1% 감세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완해 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같은 날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부동산정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도시실장은 “공급 및 거래관련 규제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을 되풀이 했다. 핵심규제 완화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처럼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민심을 잃은 정부가 부동산 세제 완화를 언급하면 곧바로 ‘강부자’, ‘고소영’정부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부의 고민을 읽어야 할 시점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