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상근]세제, 생산의욕 북돋는 성장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법인세율 5% 인하와 세제 개편을 주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돼야 할 것인가.

첫째, 세제의 주목적인 재정 수입 확보에 충실한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세제의 주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소득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은 조세의 부수 목적에 속한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절 세금으로 분배를 개선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 깊었다. 그 결과 80%의 약자에겐 지나치게 관대하고 20%의 가진 자에겐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징벌적인 세제가 늘어나 기업 경영을 어렵게 했고 소비를 위축시켰다.

기업과 인재가 세계 어디든지 옮겨 갈 수 있는 개방시대에 분배정의만 강조하는 세제를 고집하다간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밀려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세제의 기본 방향이 ‘분배형’에서 기업과 인재의 생산의욕을 부추기는 ‘성장형’으로 옮겨가야 한다.

둘째, 세제 개편에 포퓰리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과거 세제 개편 시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비과세·감면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비과세·감면 제도 남발은 공평을 저해하고 세제 운영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지난해 226개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해 깎아 준 세금만 21조 원이 넘는다. 이 중에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도 많다. 새 정부 출범 초기의 세제 개편에서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셋째, 가진 자에게 징벌적인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 개방시대에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벌적인 세금을 도입하면 자본과 인력이 세금 적은 국가로 이동하고 외국 자본과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는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소득과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기업이 대부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유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부유세 성격의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의 세제 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

넷째,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를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의 세금 종류는 31가지나 되는데 너무 많고 복잡하다. 10∼15가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개방경제 시대가 되면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와 소득세는 깎고, 소비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단순화하는 추세다. 이것이 세금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다.

새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세제 개편에 반영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서민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박상근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