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작·전·강 정부

바람직한 정부 모델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작으면서도, 전문성이 높고, 강한 정부’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바람직한 정부라고 본다. 앞 글자를 따서 조어(造語)를 하자면 ‘작·전·강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강조하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정부와 국민의 윈윈을 위한 대전제(大前提)다.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는 ‘작·전·강 정부’가 돼야만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작·전·강 정부’를 지향해야만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폐단을 털어내고 국민을 통합해 성장 엔진을 되살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작은 정부’는 민간에 넘길 일은 과감히 이양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챙기는 정부여야 한다. 정부가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깔끔하게 구분하기만 해도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작은 정부’를 실현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정부 의존증(依存症)도 사라져야 한다.

차기 정부가 일 잘하는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韓美) 통상협상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지 1년도 채 안 된 우리 대표가 10년 이상 같은 일을 한 미국 측 상대와의 줄다리기에서 밀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요 보직을 돌아가며 나눠주고 차지하는 온정주의 인사, 경력관리용 회전문 인사의 악습을 깨지 않으면 전문성 높은 정부는 요원하다.

차기 정부는 작지만 원칙에 충실한 강소(强小)정부여야 한다. 국민의 생각과 여론을 존중하면서도 불법행동의 ‘떼법’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부, 법과 질서를 단호하게 지키는 정부를 국민은 갈망한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국가는 그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는 줄여야 하지만, 선택된 범위 내에서 발휘하는 능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작고 강한 정부를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이 당선인이 불법파업을 일삼았고 예고까지 하는 민주노총에 법 질서부터 준수하라고 촉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하고, 정치보다는 경제발전에 집중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영국의 마거릿 대처, 중국의 덩샤오핑,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싱가포르의 리콴유, 네덜란드의 뤼돌퓌스 뤼버르스는 똑같이 ‘작은 정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지도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