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어물쩍 미봉(彌縫)하는 수순으로 가나

북핵 폐기 일정이 실종 상태다. 이대로 가면 2단계인 핵 프로그램 신고도 끝내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뀔 판이다. 작년 말에 마무리됐어야 할 절차다.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핵 신고 요건을 완화해주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방북(訪北) 길에 어제 서울에 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으나 “신고 시한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없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답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시한이 없다면 그저 기다리기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도 북의 부실한 신고를 눈 감아줘 결과적으로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선 안 된다. 북과의 협상에서 양보는 또 다른 양보를 부를 뿐이다.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를 체결하고도 이행을 관철하지 못해 북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식으로 미봉할 바에야 차라리 더는 악화시키지 않는 상태로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게 낫다.

새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이한 판단과 대응으로 오늘의 이 상황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부터 작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핵 포기 결단을 촉구하라’는 여론에 “회담 분위기를 망치라는 말이냐”며 반발했으니 이 정부는 애당초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평양에서 돌아온 뒤 “핵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북핵 해결은 물론, 종전선언이 임박하고 곧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될 것처럼 수선을 떨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춘다고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까지 했다. 모두가 국민을 오도(誤導)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북핵 대응의 경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설령 핵 프로그램 신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맞장구를 칠 때가 아니다. 북핵 문제라도 적당히 해결해 임기 중 업적으로 삼아보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목표와 우리의 비핵화 목표가 같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