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심을 무법천지 만든 불법 집회

어제 일요일 하루 종일 서울 도심 일대가 거의 마비됐다. 좌파 단체들이 경찰의 불법 집회 불허를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노총 주도 아래 ‘민중총궐기대회’를 강행해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마저 지방에서 서울로 오려던 참가자들이 일부 나들목을 점거하는 바람에 정체에 시달렸다. 주말 나들이에 나선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도심 상가들도 피해를 봤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정부는 지난주 담화문을 통해 집회 취소를 촉구했고 경찰은 집회 자체를 불허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막무가내로 전국에서 서울 도심으로 참가자들을 집결시켰다. 주최 측은 비정규직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반전(反戰)을 명분으로 내걸고 ‘민중은 총궐기하라’고 선동했다. 한 단체는 ‘한미 FTA는 IMF(사태) 10개가 한꺼번에 닥치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플래카드에 적어 내걸었다. 이날 집회는 자이툰부대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요구하는 정치집회였다. 자이툰부대와 국보법이 ‘민중의 삶’을 추락시켰단 말인가.

불법 폭력 시위의 사회 경제적 비용은 2005년 한 해에만 무려 12조3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3%에 해당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도 있었다.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불법 집회는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염증과 불편만 키운다는 사실을 주최 측만 모르니 안타깝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불법 파업과 운송 거부를 예고하고 있다. 노조 측은 해고자 복직과 유류세 인하 등을 요구하며 파업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엄포만으로는 불법 폭력 파업과 시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엄정한 법집행과 불법 폭력 시위에 따른 피해 배상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불법 폭력 시위 단체에 국고 지원금이나 계속 대주고 주동자들마저 적당히 훈방하는 정부의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