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얼마를 쓰든 ‘平生 보장’ 하라는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부(국민) 부담률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는 올해 단체교섭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13년이나마 늦추기 위해 국민이 연금을 덜 타 가도록 했는데, 공무원은 국민 혈세(血稅)로 노후복지를 더 탄탄히 하겠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에 이미 적자가 시작돼 2030년이면 연금지급액의 75%를 혈세로 메워야 한다. 공무원연금이 이처럼 자급자족이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가 된 것은 공무원들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 가기 때문이다.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국민연금의 2배에 가깝다. 그런데도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권까지 ‘쟁취’해서 내놓은 첫 작품이 ‘국민의 세금 부담 늘리기’를 동반하는 ‘공무원의 평생 보장 공고화’인 셈이다.

노조는 또 성과급 제도를 없애고 이를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요컨대 경쟁을 시키지 말라는 소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능·부패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것과 동떨어진 ‘평등 철밥통’ 의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노조는 기본급 4.6% 인상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10% 인상을 주장했고, 퇴직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유적 관람비용 500만 원 지급, 10년 근속 공무원에 1년간 유급 안식휴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등도 요구했다. 다수 서민의 살림살이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공복(公僕)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

공직사회는 민간부문에 비해 근무 강도가 낮고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의 연금도 알차다. 한때 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선출직 지자체장이 된 모 씨는 최근 “솔직히 말해 공무원의 스트레스는 기업인의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매출 1800억 원의 기업 하나를 꾸리기 위해 피를 말렸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여유롭다고도 했다. 공무원 집단이기주의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