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평가제 ‘국회 vs 전교조’ 누가 이기나 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어제 국회 앞에서 연 ‘교육주체 결의대회’는 교원평가제 무산을 노리고 국회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시위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는 이 법안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가 합세한 어제 집회는 이달 들어 전교조가 각 정당에 가했던 전방위 압박의 결정판이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구당을 찾아다니며 국회의원들을 괴롭혔다. 전교조는 노선이 다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까지 공동보조를 취하자며 손을 내밀었다.

전교조의 ‘총력투쟁’은 법안 통과를 4월 국회에서만 막아 내면 교원평가제의 내년 전면 실시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듯하다. 6월 국회와 가을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자신들의 요구가 잘 먹혀 법안 처리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모양이다.

국회는 벌써 흔들리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더구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공석이다. 전교조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공세에 각 정당이 미온적 자세로 돌아선 것은 한심한 일이다.

각 정당에 묻는다. 전교조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 추락한 교육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탤 것인가. 교원평가제가 절실한 것은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경쟁과 자기발전 노력을 촉진해 나태한 공교육 풍토를 쇄신하고 교사의 질을 높일 것이다.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세계 속에서 경쟁이 가능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전교조 조합원은 8만 명에 불과하지만 전국 학부모는 1600만 명이다. 정치권은 전교조의 억지와 위세에 눌려 민의(民意)에 등 돌릴 것인가. 이달 말 국회 회기 안에 어떤 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