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완화 ‘이중 잣대’와 韓총리의 정치色 행보

한명숙 국무총리는 그제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와 장차관들이 지방까지 가서 규제 관련 회의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무안은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선거가 있든 없든 풀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공항 주변도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적지 않다. 총리가 굳이 전남도청에서 ‘목포의 해결사’를 자처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제 한 총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생존의 갈림길에 선 하이닉스반도체의 경기 이천시 투자부터 허용해야 앞뒤가 맞는다.

신세계가 미국계 유통업체와 합작해 경기 여주군에 짓고 있는 유통단지 ‘신세계첼시’ 역시 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 위기에 빠졌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난데없이 구리의 환경오염 문제를 들이대더니, 공사가 87%나 진척된 신세계에는 수도권 판매시설의 연면적(延面積) 초과라고 시비를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부터 경제는 걱정 말라고 큰소리쳐 서민과 중산층의 속을 더 뒤집어 놓는다.

신세계첼시에 대한 건축 승인이 취소되면 1000억 원의 외자 유치가 무산되고 3000여 명의 일자리도 사라진다. 규모가 경쟁력인 글로벌경제에서 크기를 문제 삼는 것은 시대착오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21세기를 살고, 국민은 20세기에 머물러 있다’고 잠꼬대를 할 건가.

지난해 4월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한 총리는 사상적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 사이의 우려를 씻어 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묘한 정치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한 총리는 취임 한 달도 안 돼 반미(反美) 시위대가 군인들을 폭행한 사태에 대해 “모두 한발씩 물러나 냉정을 되찾자”고 말했다. 불법 시위대와 공권력을 동렬에 놓다니 정부의 존재 이유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이었다.

지난달에는 정부 안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 구성을 자청해 개헌 나팔수로 나서는가 하면 국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각을 세우며 대통령 보호에 앞장섰다. 어제 한 총리의 최측근 인사는 “총리실 정무팀을 중심으로 한 총리의 대선 후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니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민생 돌보기에 매진하는 총리를 기대했던 국민만 바보가 되는 셈이다.